[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4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출범 당시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여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를 '5대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임기내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747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경제살리기' 가 어디까지 왔는지 주요 영역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성장률
②물가
③양극화
④일자리
⑤증시
⑥산업
⑦부동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기업프렌들리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7·4·7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성장률 7%는 얼마나 달성됐을까?
지난 3년 간 경제성장률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7·4·7공약'에서 "규제완화와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으로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고 과학기술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7% 성장을 달성하고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 2.3% 경제성장에 이어 2009년에는 0.2% 성장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금융위기가 다소 회복된 2010년에야 6.1%의 높은 성장을 거뒀다. 3년 평균으로는 2.8%로 7%에는 턱없이 낮은 성과였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성적이 좋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기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3%, 노무현 정부 시절은 3.8%에 비하면 한참 뒤쳐지는 수치다.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한국 경제도 어려움에 빠져 애초 목표로 삼았던 성장률 달성에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고유가, 기상이변 등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을 달성한 점을 성과로 강조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3년간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점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 수출을 크게 늘여 연평균 214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과감한' 재정지출로 공공 고용과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을 무사히 이끌어 냈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다.
2010년에는 성장률 6.1%를 기록해 8년만에 최고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OECD 국가들 중에 세계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국내 증시는 지난해말 다시 2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1% 성장률은 금융위기 발생 다음해인 2009년 성장률이 0.2%로 저조했던 데 따른 이른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남은 임기 2년동안 올해 전망치와 같은 5%씩을 달성한다고 해도 5년 평균 3.7%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공약인 7%는 커녕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로 알려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경기회복에 치중한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과 수출에 대한 지나친 편중을 해소할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다.
지표상 수치에 매몰돼 '좋은 일자리' 보다는 단기적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함으로써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경제체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물가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등 경제잠재력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회복을 이유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감세를 단행해 재정 악화를 초래한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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