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協 "근로시간 조사로 경쟁력 약화 우려"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6일 고용노동부의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채 연장 근로 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성명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은 세계 경기흐름에 따라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간 내 설비투자와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자동차산업이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저해하는 법 제도로 인해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 근로시간 확보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대응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의 생산은 확대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제조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003620)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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