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단독주택 6년 간 막대한 세금혜택 누렸다"

실거래가 반영 요구..'낮은 공시가격 산정에 세금 낭비'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대해 실거래가 반영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가격 공시 작업에 든 예산이 2006년 사업 첫해부터 올해까지 수천억원에 달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토부의 발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5위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1%로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평균 45%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며 "국내 최고가 주택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시세가 31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공시가격은 단 97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용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그간 땅값상승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발표한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정부가액은 45억원으로 평당 1200만원이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당가는 평균 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시세는 국토부가 발표한 45억원에 비해 100억여원이 많은 148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30%대에 불과하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위해 들인 예산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매해 1400억원(2008년 기준)의 국민예산이 사용됐다"며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공시지가 체계 제도개선을 권고할 때 밝힌 자료를 보면 표준주택 가격조사를 위해 200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표준주택 가격상승을 반대한 강남구, 용산구 등의 지자체장도 더 이상 집부자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거짓 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준주택의 가격에 시세를 반영한 제대로 된 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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