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출총제 논란.."경제성장 멈춘다" vs. "개혁안 허술"

[뉴스토마토 황민규·양지윤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논쟁이 다시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출총제 재도입 방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대다수 시민단체는 오히려 이번 개혁안이 미온적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재벌개혁 3대 전략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로 요약된다. 또 불공정행위 엄단은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줄곧 경제민주화 실현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완화된 출총제 기준을 제시해 재벌개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징금 개선,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구체적 정책이 없다"면서 "중소기업 영역 보호를 위한 정책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경련 측은 기업현실을 외면한 전략이라고 지적하며 "출총제 재도입은 한국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신사업들은 투자를 한 기업이 다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출자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서 "이걸 규제하자는 건 현 수준에서 경제성장을 멈추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민주당 재벌개혁안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재벌개혁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민주당식 재벌개혁으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진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재계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등 6개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가 갑작스러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 중에 한 가지 제도만 실행되도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면서 "큰 규제가 한꺼번에 실행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대기업을 산산조각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오히려 지난 2001년 출총제 원안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에서 제시한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설정하는 방안에는 다양한 회피 수단들이 존재해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은 "이번 출총제 방안의 경우 상위 10대 재벌한테만 지분 보유한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인데, 적용대상을 30대그룹으로 더 늘리고 보유한도는 25%로 제한하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 있다"면서 "현재 재벌들의 자산총액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의 기준을 적용하면 적용대상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위평양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떠한 학술자료나 논문을 살펴봐도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명백하게 저해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현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진 재벌의 영향력(경제력집중) 앞에서는 한 두 가지의 법제도 개혁으로는 재벌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가 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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