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1일 투자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경기대책을 내 놓은 정부가 5월 중으로 추가적인 경기대책을 내 놓을 예정이다.
거시지표에 큰 영향을 줄만한 대책은 어렵지만, 국가주도의 경기흐름을 민간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미세조정안들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5월 중 계속해서 (경기)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분야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물가와 무역수지들을 보면 회복세가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라며 "1월과 2월, 3월 초순정도까지는 나름대로 회복세가 뚜렸하지 않느냐는 느낌이었으나 3월 중순 이후 힘에 좀 부치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한두달 정도의 지표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거시지표를 바꾸거나 규모를 흔들만한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오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1월과 2월, 3월의 경기지표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1분기 저점과 상저하고의 흐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미세조정을 통해 올초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이나 서비스산업 등 내수활성화 대책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4월 수출입실적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과 4월, 7월의 수출이 이례적으로 호조였다. 그래서 3월과 4월은 작년 수준정도로 수출한다면 제법 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4월 실적은 선거일 등 작년과 비교해 근무일수도 1.5일이 적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당초 우리가 한자릿수 대 수출증가를 보이지 않겠냐고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FTA활용율을 높인다던지, 특단의 노력을 해야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위기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 중국 수출전략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모습에 발맞춰, 우리도 중국시장 진출전략이라는 방향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하나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겠다"면서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이 올해 본격 발효되는 것의 파급효과를 한편으로는 상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4월 물가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도 전월대비 0.0%이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5%여서 이제는 물가가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의 물가 상승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총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유가도 마냥 치솟는 듯 하다가 2월과 3월보다는 안정되는 모습이어서 안도감이 든다"며 "물론 방심해서는 안되겠지만, 근원물가나 인플레 기대심리도 미세하나마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2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국 재무장관 및 ADB연차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치앙마이 협정에 따른 재원증액문제 등 아시아 역내금융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한중일 사이에도 일부 현안에 대해 마무리 지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일 간 국채매입문제도 결론을 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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