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 확대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소득수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주거수준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2012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보고서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가구 평균 주거수준이 향상돼 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주거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가점유비율은 2010년 기준 54.2%로 일본(61.2%), 미국(68.3%), 영국(70.55)보다 크게 낮고, 임대주택이 일반화된 프랑스(56%), 덴마크(53%), 네덜란드(55%)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보다도 모자란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 역시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22.8㎡로 1인당 주거면적이 적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29.4㎡)보다도 적고, 미국(55.9㎡), 독일(47.6㎡), 영국(40.3㎡), 프랑스(39.7㎡)에 비해서는 턱없이 좁다.

 

특히 소득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수인 PIR은 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PIR은 2005년 4.93에서 2010년 5.21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경우 PIR은 2005년 11.9에서 2010년 15.46으로 급증했다. PIR 수치가 클수록 소득증가율보다 주택가격 증가가 큰 것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결과다.

 

보고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공급자지원과 주택 구입 및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수요자방식을 통하고 있지만, 공급자 지원방식은 공공임대에 치중돼 있고, 융자지원 등 수요자 지원방식은 지원대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큰 틀에서 소득과 생애주기를 종과 횡으로 연결하는 주거복지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주거와 기타복지정책이 연결되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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