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남용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불형 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위 관련 주요과제를 발표하며 기획재정부가 직불형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소득공제율이나 공제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이용비중은 2009년 9.0%, 2010년 11.1%,
2011년 13.2%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체크카드 이용비중은 올해 1분기에도 14.5%에 머물러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카드 사용실적 중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 한국 9.0%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비율(각각 20%, 30%)이나 공제한도(신용+체크카드 300만원)를 조정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외상거래로 볼 수 있는 신용카드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줄이거나 직불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주어지는 혜택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염려하는 직장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공제율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올 초 새누리당이 추진한 '소득공제 한도 조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직불형카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내달 4일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도 발표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여의도 번개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가맹점 220만개 중 약 68%인 2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 150여만 곳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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