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국민주택채권 금리인하 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채권금리를 현행 3.0%에서 2.5%로 인하키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금리는 2001년 3.0%로 정해진 후 11년간 변동이 없던 금리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3%의 낮은 금리 때문에 매입하자마자 싼값에 즉시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의 금리가 더 낮아지면 즉시매도시에 돌려받는 돈은 더 줄어든다. 5년만기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인하되면 5년 후에 상환받을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 즉시매도시에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금리의 인하를 무려 11년만에 단행한 가장 큰 이유는 시중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발행금리와 유통금리의 차이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발행금리는 11년간 3%로 고정된 반면 유통금리는 2009년말 5%대에서 최근 3%벽을 뚫을 기세로 급격히 인하되고 있다.

 

발행금리는 3%인데, 유통금리가 2%대이면 즉시매도하는 경우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 되어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게 된다. 채권을 5년간 보유하지 않는 대신 할인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즉시매도제도인데, 오히려 즉시매도하는 경우에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의 유통금리는 올해 3월말 4.00%에서 6월말 3.64%, 7월말에는 3.13%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 7월26일에는 3.03%까지 내려가 발행금리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우리나라 채권이 인기를 끌면서 유통금리가 최근에 크게 내려갔다"며 "국민주택채권을 강제매입토록 하는 것은 저리로 조달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매입하라는 것인데, 금리가 역전되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당장 즉시매도시에 국민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1일에 3.60%이던 채권유통금리가 7월30일에 3.1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월단위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3.0%에서 2.5%로 50bp를 인하하면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발행금리 인하로 이자지출이 줄게 되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늘어나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효과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의무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의 금리가 2.5%인 점도 고려가 됐다. 도시철도채권 금리는 지난 2004년에 이미 4.0%에서 2.5%로 인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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