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첫 칼날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전격 법정 구속됐다.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간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던 ‘관행’(징역3년·집행유예5년)은 보기 좋게 깨졌다. 더 이상 ‘국가경제 기여도’나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재계는 바싹 얼어붙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은 이번 판결의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양형기준을 엄격히 세운 데는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이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다.
실제 정치권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재벌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대선이란 최종 종착지가 다가오면서 수위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탓이다.
여기에다 정치권 스스로도 더 이상 재계와의 관계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 재벌 총수와의 인연은 정치생명을 옥죄이는 악연이 됐다.
그렇다면 정치권 재벌개혁의 다음 수순은 뭘까.
19대 국회 움직임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이미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재계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관련법안들이 줄지어 입법 예고됐다.
물론 각론에 있어 여야 간 수위의 차이는 있다. 가령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새누리당은 신규 출자에 한해 제한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신규 출자는 물론 기존 출자도 3년 이내 해소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가공자본으로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현 순환출자 제도와 의결권에 대해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형태를 해소해야만 한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대에 나선 이유다.
이외에도 재벌기업들이 '악법'이라 칭했던 출총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산분리가 명시적으로 강화되면 금융에 대한 해당기업의 지배권 또한 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재계가 숨 죽이며 반격을 노리고 있지만 "'투자 및 고용 위축'이란 해묵은 논리로 위협하기에는 대중적 인식이 너무 높아졌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경고성에 그치지 않는 등 현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재벌과 대중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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