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대기업이 쓴 전기, 전체 원전발전량과 맞먹어"

0.5%에 불과한 대기업, 전체 전력판매량 33% 차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체 전력소비자의 0.5%에 불과한 대기업의 전력소비량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전력량의 33%를 0.5%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셈이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소비 전력량 45만5070GWh의 33%를 전체 전력소비자의 0.5%인 대기업들이 사용했다.

 

이는 전체 원자력발전소 22개가 지난 1년 간 생산한 전력에 맞먹는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대기업이 원가의 87% 수준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전순옥 의원은 대기업의 전기요금 혜택이 '수혜자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원가의 87.4%에 해당하는 낮은 전기요금을 사용하면서 지난해에만 7700억 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또 전력피크 기간에는 '수요관리'에 협조했다며 연평균 487억원 수준을 현금을 지원 받았다.

 

전 의원은 이러한 산업용 전기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열·건조 등 열소비의 수요가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요금지원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위배될뿐 아니라 한여름 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끄고 지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입고 있는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가발전으로 국가 전력에 부담을 덜어준다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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