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QE3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입 사전대비 해야"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외국자본 유출입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차·2차 양적완화 기간 동안 외국자본의 단기 유입으로 주식과 채권,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불안이 야기됐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행된 1차 양적완화 기간동안 원·달러 환율은 32.8% 올랐다. 발표후 6개월간 주식은 평균 73.3% 상승했고, 발표후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사들인 채권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원자재 시장에 투기수요도 급격히 늘어 서부텍사스유와 국제원자재가격(CRB)지수가 각각 39%, 30.3% 상승했다.

 

2차 양적완화(2010년11월~2011년6월)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4%, 주식이 8.5% 상승했고 채권 4538억원 어치가 매수됐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3차 양적완화(QE3) 발표 이후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외국자본 3조8000억원이 유입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심각한 불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현 시점에서 급격한 자본유입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한은은 "글로벌 단기성 자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신용등급 상승, 우량한 재전건성성 대비 높은 채권금리, 환차익 기대감 상승 등 유입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단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로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단기외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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