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투표하는 국민이 두려운가"

민변 헌법소원 제기에 새누리당 집중 공격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새누리당을 향해 "투표하는 국민이 두려운가"라고 압박했다.

 

정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통해 "지난달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고 진전이 없자 시민들과 민변이 나선 것"이라고 민변의 헌법소원 청구를 평가했다.

 

정 부대변인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기권이 아닌 외부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다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소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조속한 입장을 밝히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더욱이 헌법소원으로는 법의 위법성 논란만 가릴 뿐, 위법 결정이 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연장될 투표시간을 또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여야 합의로 입법개정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과 위법성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투표시간 연장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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