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무역보험공사의 기금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무역보험 인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 8월말 현재 13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70%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요동을 쳤던 올해 상반기 수출보험 사고발생 금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0% 늘었다. 기금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기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기금 배수도 매년 늘어 지난 2008년 47배에서 올 8월말 90배로 높아졌다.
기금배수는 기금 조성액 대비 보험책임 잔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금배수가 높을수록 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국가들의 기금배수 운용현황을 보면 캐나다·호주·스웨덴 등은 우리나라의 10배 이하였으며, 영국은 23.2배, 일본은 37.7배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였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올 상반기 보험 사고 발생금액은 288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0% 급증했다.
김 의원은 " 2008년 리먼사태 등으로 급증했던 보험사고가 20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 국외보험사고 발생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사교율이 급증하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무역보험공사는 공사 존립목적을 지켜 기업들의 대외위험 보장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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