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조세부담률 인하는 MB정부의 '직무유기'"

"조세부담률 2%p 이상 낮춘 건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조세정책을 보면,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 말 21%였던 조세부담률을 19%로 가져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 등 5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사회 양극화, 남북통일 문제 등 복지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2%포인트 이상 조세부담률을 낮췄다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00조원 정도 되는데,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면서) 1년에 26조원이라는 세금이 깎인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정부가 빚을 얻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5년 후 조세부담률은 21.6%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세금이 누진적 구조여서 별도의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2017년에는 22.5%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낮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는 적정복지다.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에서 두번째로 복지부담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5년은 조세정책에 대해 재정수입을 뒷받침하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을 과다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가 크면 조세형평성도 저해되기 때문에 정말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양극화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에서 더 낮춰가야 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공감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기여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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