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기업 최저한세 올려봐야 실효성 없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대기업 최저한세율 추가인상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현재보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14%에서 15%로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증세방안의 일환으로 최저한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요구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것은 최저한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 상당수는 해외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최저한세율을 올려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실효세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특별히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보이지만, 실제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치권이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한세율을 2%~3% 더 올리자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질 수 있다"면서 "(세법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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