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우리 국민의 58%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경제·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민주화 공약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반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0%가 "규제강화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9.9%였고,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관련규제를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순환출자금지나 금융자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도입 대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47.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27.1%)와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25.0%)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퇴직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사정에 맞게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48.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일자리가 줄 수 있으므로 법제화에 반대한다"(41.4%)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에 찬성한다"(10.6%) 차례였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관련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기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76.4%로 가장 많았다.
"규제를 강화하면 비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각각 17.7%, 5.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서도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71.2%)는 응답이 "반대한다"(22.9%)거나 "찬성한다"(5.9%)는 응답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면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약자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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