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기존의 가족시스템 붕괴로 노인 단독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맞춤형' 고령사회 정책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정책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단독가구는 지난 2008년 66.4%에서 2011년 68.1%로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증가추세를 띄고 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고령자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공동체 모형 개발, 실버동아리(동호회) 조직화 및 지원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여가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향후 고령사회 정책 모형 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 이름을 변경하는 한편,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도시·농촌·어촌 등에 따른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해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고령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기업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설계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령자의 사회참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중앙 고령사회 정보센터(가칭)'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장문화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중고령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기업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연계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형성의 정책모형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참신하다"면서도 "지방은 몰라도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 조율을 위한 정보센터 기구 설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출산, 일자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으로 나눠진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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