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율이 지난 1960년 6.0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간 장기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0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는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 학교 수 축소와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국방유지 병력자원은 2050년 12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 실장은 "출산율을 근간으로 한 바람직한 인구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녀양육의 고비용'의 사회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아동·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실장은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유직형태 다양화,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며 "고령자의 주된 직장에서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해 고령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저녁이 있는 삶'이 출산율의 가장 핵심"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교육개혁, 가족중심의 여가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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