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지분매각제 공공부문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우스푸어 대책 중 하나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의지와 공공 부문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로 하여금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받은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과중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SPC가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이를 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형태가 된다. 결국 차주와 금융사가 손실을 분담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구조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의 부실 가구는 지난 2011년 기준 약 32만 가구,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상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기관들과 하우스푸어들이 손실 분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도를 활용할 지는 미지수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시켜 주면서도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의 적정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원활한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기관들의 역할 및 책임을 제고하고, 간접적인 공공 부문의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출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자산유동화 구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시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우스푸어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 전에 고려하는 대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적정 수준의 할인률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지분의 원활한 자산유동화를 돕기 위한 공공 부문의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정부 또는 공공 부문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한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신보를 통한 보증제공은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자금조달 금리를 낮춰 하우스푸어에게 제시되는 지분사용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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