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와대, 장관 인사권 쥐면 ‘작은 청와대’ 아니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맡아..절차적 독립성 '없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인사권한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총리의 장관제청권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디.

 

그러나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의 장관 직접인사 권한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1일 박 당선자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으로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과거 비서실은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했지만, 새로운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인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위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인사권 내에서 인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인사권은 1급 이상으로 부처 장관들이 포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통합시켰다. 이를 통해 별다른 절차없이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자신의 심복을 뽑았고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많았던 사업을 소통없이 밀어부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인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박 당선자의 인사위원회는 장관 임명과정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한 인사정책 전문가는 “장관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대통령의 직접 인사 권한은 약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절차적 독립성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인사 기관이 대통령과 분리돼 있다.

 

미국의 인사관리처(OPM)는 대통령이 인사관리처장을 임명하지만, 임명 이후 5년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행정부를 상대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인사원은 인사관 신분을 보장해 인사 업무에 대해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자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방식의 대통령 권한 강화라는 비판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건설부의 기획기능, 재무부의 예산국, 내무부의 통계국을 흡수시켰다.

 

경제계획 작성, 예산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기획원장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신임했던 김유택, 송인상, 태완선 등을 임명했다.

 

박 당선자도 정부조직개편안으로 ICT부문과 과학 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설한다. 청와대 조직에서는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했다.

 

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경제 업무를 총괄시키는 등 경제 부흥을 위해 대형 정부부처를 만드는 것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진다.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를 준비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좌)과 윤창중 대변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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