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선박금융공사'가 해양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해양금융공사' 설립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자본금 확보를 위해 정부출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반 지주사의 참여도 검토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양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초안작성에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정훈 정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양금융공사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며 "해양금융공사는 선박·해운 등 특정산업 지원에 한정된 선박금융공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금융공사는 '해양수산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해 선박, 조선업 지원은 물론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산업 등 해양산업 전반의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금융공사는 범위가 확대된 만큼 자본금 출자 규모도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선박금융공사법안에는 정책금융공사로부터 2조원을 출자받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될 해양금융공사법안에는 정책금융공사의 2조원을 포함, 지자체나
BS금융지주(138930) 등의 지분 투자를 받아 2조~3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양금융공사가 설립되면 부산에 거점을 두는 것이 유력하다"며 "부산시나 경상남도가 공사 설립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면서도 "공사 설립에 금융지주 같은 민간자본 투입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양금융공사가 설립될 경우 선박금융 분야는 대형 선박 대신 중소형 선박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이들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공사를 설립한다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도 업무 중복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선박금융공사나 해양금융공사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양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공사 설립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 사업 분야를 다각화 하고자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면 따라야겠지만 자본금 출자와 관련해 아직까지 우리쪽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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