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전국전력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무산됐다.
전력노조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공청회장인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 집결해 "재벌특혜 민자 발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행사장을 점거했다.
전력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민자발전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민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자 발전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낳고 있고 화력발전 5개 회사는 이익이 줄고 있는데, 민자 발전회사들은 설비용량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민자 발전회사에 고수익을 안겨주고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간접 이윤까지 챙겨주며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화력발전사업과 신재생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력예비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권을 휩쓸어 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의 화력발전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은 총 12곳으로 이중 민간 대기업의 수는 한전 발전자회사(4곳)의 2배인 8곳에 달한다.
민간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kW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 74.4%를 차지한다.
이날 공청회 무산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반대단체 등의 단상점거로 인해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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