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줄줄새는 탈루에 관심 기울이는 것 당연"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재원 부족 속 증세 사실상 반대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증세 없는 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자는 18일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새는 탈루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날 직접 주재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정보 공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보여진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증세에 반대하면서, 앞서 공약했던 지하경제 활성화나 세금 탈루 부분을 줄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박 당선자는 인수위에 "정부 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노력을 확대하고, 또 국가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면서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래서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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