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평행선 지속

여야 모두 "통 큰 양보했다" 주장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당초 26일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전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동이 취소됐다.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방송 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 정책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100%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보도 기능을 가진 채널들은 방통위에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방송의 인허가권과 사업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며 "방송을 끌고 갈 것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사실상 협상 권한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새정부 출범을 지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협상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여야간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여야 간 대립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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