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아는 사람 없는 국정 제1과제 '창조경제'

시작도 전에 당청간 논란.."장기적 시각 필요" 옹호론도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준비 부족과 담당 부처의 출범 지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되고 있지만 국정목표 1순위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발표된 것과 대조된다.

 

창조경제의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여당간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의 창조경제 개념 설명을 듣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창조경제에 대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교과서적인 답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워크숍에서 일었던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최문기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는 창조경제에 대해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창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다른 산업과 융합해 새 성장 동력과 일자리 마련’ 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 개념이 불확실하고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창조과학을 모른다는 비난을 들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국가가 주도해 사업을 만드는 과거 미시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보고 있다”며 “창조경제라는 국정 철학은 새로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장관 임명 등 국토교통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으로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라며 “장관이 임명되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들을 내놓도록 새누리당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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