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1월 시행한 투기적 목적의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 금지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S는 통상 채권 투자자의 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채를 보유하지 않은 채 CDS에 투자해 차익을 노리는 네이키드(naked) CDS거래도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당시 네이키드CDS 투자자로 인해 특정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EU는 지난 11월 국채에 대한 네이키드CDS 매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네이키드CDS금지 조치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은행의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지조치 이후 유럽 국채 CDS의 변동성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금융회사 CDS가 거래 증가와 함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탈리아 연정실패와 키프로스 은행 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불안이 커졌을 당시 유로존 14개국의 국채 CDS는 8bp(1bp=0.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 금융회사 CDS는 150bp를 웃돌고 이탈리아 금융회사는 250~400bp급등하는 등 크게 출렁거렸다.
연간 변동폭도 국채 CDS는 11bp에 불과한 반면, 금융회사CDS는 75bp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거래대금도 유럽 금융회사 CDS시장으로 옮겨갔다. 유럽 국채 CDS순잔액은 올해 1분기에 35%감소한 1680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같은기간 금융회사 CDS순잔액은 252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로 급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이 소버린 리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헤지수단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CDS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IMF는 "부채리스크가 은행 CDS로 전가되면 향후 시장 악화시에는 더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 규제보다 CDS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 의무화 등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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