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작성한 '고령화 대응지수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고용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정책집행의 결과, 사회적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영역 ▲건강영역 ▲고용영역 ▲사회적지원영역 ▲지속가능성여역 등 5개 영역별 대표지표를 선정한 뒤 결과를 도출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소득영역의 지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소득지수가 낮아진 것은 노인빈곤율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OECD에 따르면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1.3%보다 4배이상이 높은 45.6%로 회원국중 가장 높다. 노인 빈곤율은 66∼75세 고령자 소득이 전체 국민 중위(中位)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강영역의 지수는 공공의료비 지출과 65세에서의 기대수명의 지수 모두 상승해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용영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공공지출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사회적지원영역 지수는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노력은 커지고 있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로 표현되는 정책결과지수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아일랜드가 총괄지수 1위로 나타났다.
하위권에 속한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부유럽 국가와 일본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와 사회적지원 영역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경우는 고용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 대응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계층의 빈곤율과 소득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큰폭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의 확충과 이를 통한 빈곤의 완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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