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인구 고령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높여"

복지지출 확대→재정적자 증가.."2020년이후 뚜렷해질 듯"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가 적자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인구 고령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높인다' 보고서에서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려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자료=LG경제연구원>

연령대별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어나서 30세까지는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연령대이며, 이후 60세까지는 흑자를 유발하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연령층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오는 2020년부터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후반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20년까지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라면 그 이후에는 적자 요인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인구구조가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소 과하다"며 "내수 위축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수년간은 인구구조가 경상수지에 플러스 요인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내수 부양과 대외자산의 확대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이 기간의 흑자관리를 어떻게 할지, 미래 적자요인으로 전환될 때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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