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65세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다.
공적연금 도입이 늦어진만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니 국가가 필요한 용돈을 지급해 행복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게 골자다. 이 때문에 연금 이름도 국민행복연금으로 바꿨다.
그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연금을 지급하면 제도 자체가 유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사회보장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많다.
◇복잡한 제도..소득형평성 '충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키로 결정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20만원을 받고,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경우 월 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씩 준다는 안이다.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장려 차원에서 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급여를 더 준다고 하는데 장려측면에서 맞지만 소득형평성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며 "차등화 이유는 있겠지만 제도가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전망 보수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현행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른바 부자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 반대 의사를 표했고, 차등지급하는 연금액 역시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출범 이후 3회차 회의를 마친 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위원회를 기약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김상균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의 재정전망이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국민행복연금에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기재부 발표에서는 국민행복연금에 향후 5년간 17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어림잡아 계산해도 27조500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장 향후 5년이 아니라 그 이후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기초연금이 돈 먹는 하마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하기 어렵지만 당장 5년간 투입될 17조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권의 치적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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