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원인 놓고 김중수 총재·안종범 의원 공방

"저금리 보단 대출수요 늘어난 탓 vs. 통화정책 실기가 직간접적 원인"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가계부채 원인을 둘러싸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출발은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쳐 유동성이 증가해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확대된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재는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것은 가계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유동성이 뒷받침해준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 측의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환경이 저금리 기조이고 금융회사 대출구조도 기업에서 가계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통화정책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김 총재 주장을 거들었다.

 

김 총재와 안 의원 간의 가계부채 원인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총재의 주장대로라면 2010년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상시보다 높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2010년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1.46% 밖에 안됐고 오히려 2011년에 6.14%로 뛰었다. 주택 가격 상승이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다시 받아쳤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원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책의 방점도 달라진다”며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 진단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각 부처 및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왼쪽부터)김중수 한은 총재,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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