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원문 열람이 끝나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여부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15일 국가 기록원을 방문했지만 정식 열람 자료 요청은 하지 못했다. 검색어를 추가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17일 다시 기록원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자료가 국회로 도착하는 예정일도 16일에서 18일로 늦춰졌다. 열람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열람이 끝나고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된 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씻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료는 이미 공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주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위치도'를 공개했다. 이 지도에는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인 공동어로수역이 그려져 있다.
북한의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과 NLL사이가 노 전 대통령의 공동어로수역이라던 새누리당·국정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문재인 의원이 NLL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기대했던 자료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에 국가기록원이 보유 중인 노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을 새누리당에 요청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도 공개 후에도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준비과정에 그런(NLL등면적) 논의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의 장에 들어가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자체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몇 번씩이나 상대방이 (NLL포기를) 얘기할 때 ‘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며 "괴물 같은 거라는 등, 없어져야 된다는 등 NLL을 포기했다고 충분히 확정 지을 말들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도 전날 "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정상회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개된 지도에 대해서는 "작전은 그렇게 짰지만 선수가 본 게임에서 엉뚱한 행동을 한 엇박자 회담"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NLL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야가 최소 열람, 최소 공개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자료 공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된다면, 민주당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좌).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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