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2월중 부동산 규제 결론"
2009-01-30 12:48: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2월 중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3구에는 이미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돼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적은 상황인 만큼 주택가격이 앙등한 상황에서 취해진 규제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제 시기를 두고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 장관은 "가격 상승기의 규제를 정상화시킨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시각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혼선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보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 장관은 "안전진단 완화 등 일부 규제는 2월 초면 법령 공포가 예정돼 있다”며 “임대주택 관련 법 등을 고쳐 2월말이나 3월초가 되면 재건축 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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