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5집 중 1집은 임대료 못 내

2008년 8만2488가구에서 4만가구 증가

◇LH 강남보금자리주택(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 체납 가구 비율은 21.9%로, 총 12만113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356억원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만2488호였던 체납가구는 5년 사이 약 4만가구가 증가했다.

 

김의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며 “08년 대비 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은 46.8%로 같은 기간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38.8%)을 넘어서는 증가세"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3.93%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이 19.16%,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18.61%, 영구임대가 17.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53%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4.39%, 서울이 23.86%로 수도권 지역이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김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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