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가정법원 항소심 비율 증가, 판사 연소화 탓"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정법원 항소심 비율이 최근 5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는 가정법원 판사들의 연소화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사위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사사건의 항소심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0년 4%, 2011년 4.5%, 2012년 4.9%를 기록했고 올 6월까지 5.3%를 집계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권 의원은 "가정법원 판사의 편균 연령과 근속 연수가 낮는 등 판사들의 경험이 부족한 탓에 가사사건 항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정법원 판사 70명의 평균 연령은 40.39세이고 근속연수 22.3개월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연소 판사의 나이는 29세이고, 35세 미만 판사들은 10명인 반면, 50대 판사는 5명에 불과했다. 근속연수는 18개월 미만 판사들이 48명으로 약 68.6%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이혼률 1위 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가사본안 항소심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정법원 판사 중 20대가 2명, 30대가 26, 40대가 37명, 50대가 5명이었다. 근속연수 별로는 6개월 이상이 25명, 18개월 이상이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법원 판사 현황(자료=권성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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