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준비 대책 '미흡'..전문가들 '쓴소리'

은퇴연금協 토론회..정부정책 질타 목소리 이어져"연금 업무 위한 콘트롤타워 필요"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연금 관련 정부의 콘트롤 타워가 없다."

 

15일 은퇴연금협회가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서 '장년층의 노후준비와 개인·기업·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경제계, 학계 등에서 모인 인사들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부각되고 있는 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소득공제가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본다는 등 소득 재분배에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세액 공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소득공제는 그 자체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상품"이라며 정부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수수료의 선급과 분급 비중을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보험 판매자에 의한 상품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신성환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등 흩어져 있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년층이 일할 때는 노후 준비를 안정적 투자로 일관하면서, 정작 퇴직하고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영업을 한다"며 "일할 때 프랜차이즈의 지분에 투자하고 퇴직 후엔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정년연장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보완책 없이 빨리 추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최준하 고용노동부 과장은 "퇴직연금의 일부분은 강제 저축토록 하는 등 제도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주택연금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연금협회가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서 '장년층의 노후준비와 개인·기업·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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