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통신요금 원가 공개요구가 정치권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통신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한 통신요금 원가정보에는 각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현재 이 사안을 놓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최 장관에게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을 강하게 압박하자 항소 취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미래부가 법원에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보조참고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통신사들에게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통신원가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미래부에서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도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이며 경쟁사간에 일부도 공유할 수 없는 만큼 공개되면 시장의 큰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가공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원가책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풀어야 할 과제다.
3G와 LTE의 상이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이 뒤섞인 상황에서 통신사별로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어떤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할지 불분명하다.
인건비와 투자비, 감가상각비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원가산정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 객관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반발이유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이용요금이 비싼 이유를 오히려 정부에서 할당하는 주파수 이용료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억원씩 주파수 사용댓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맞는 문제"라며 "주파수 비용을 메우기 위해 통신비 인상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파수 이용비용을 내리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3사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주파수 할당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시행한 LTE 주파수 경매로만 3사가 납무해야할 금액이 2조4289억에 달하며 8년간 분납할 경우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조원의 막대한 주파수 할당비용은 자연스레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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