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국연금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단일화는 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방하남 장관이나 정현옥 차관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험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연금·자산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퇴직연금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일시금이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될 경우 노후자산의 연금화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계와 업계는 대다수 직장인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연체 증가,노후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며 퇴직금의 연금화를 요구해왔다.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여전히 퇴직금 체불이 상당이 많다"며 "수급권이 보장되는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100% 단일화가 부담이 된다면 영국처럼 최대 25%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고 75%는 연금으로 묶어두는 등 부분 단일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은퇴연금협회 회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아직까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커 퇴직연금 단일화에 여론이 모이기 힘들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퇴직금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설령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된다고 하더라고 일시금으로 찾아가는게 더 큰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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