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는 가속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선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잠재 매매수요인 젊은 세대의 월세 부담은 향후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전체 월세 신규 계약은 4만66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400여가구보다 13만2200여가구나 늘었다.
특히 전체 임차대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로, 지난해 34.0%에 비해 5.2%p 증가했다.
전세수요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역시 지난해 25.6%에서 올해 31.1%로 계약 비중이 늘었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월세시장 규모는 더욱 커진다.
문제는 월셋집의 증가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의 연간 평균 주거비용은 전세의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 기준으로 전세의 연간 주거비용은 370만원인데 반해 월세는 951만원에 달했다.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주택매매시장의 하향안정과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꼽힌다.
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는 "월세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주택매매시장 안정화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떨어짐에 따라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임대차시장 움직임은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바우처와 같은 극빈 취약계층 지원 대책 외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바우처는 주거 취약계층에 정부가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월평균 3만원인 주거급여를 내년 11만원으로 올리고, 수혜대상을 73만가구에서 93만가구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8.28전월세대책에서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소득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들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세입자와 월세 인상을 원하는 집주인 간에 불화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는 집집마다 계약 기준이 다르고, 보증금과 달리 소모성 비용이라 전세와 같이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다각도로 안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급확대에 따른 전월세전환률과 월세값 하락을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월셋집인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임대시장의 젊은 세대는 미래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잠재적 수요다"며 "월세 지출에 주택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 마련이 늦어질수록 주택시장 수급조절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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