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30일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두 곳에서는 예정대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정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은 적 없다"는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독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선 개입 의혹의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이라 하겠다.
박 대통령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사과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관들이 천인공노할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니 최소한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이 나라의 유권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해 마지않을 자신의 투표권을 안심하고 온전히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냔 말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의 이 같은 지적은 아랑곳 않고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길이 없게 된다.
또 정 총리의 담화문에 나오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정녕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게 되면 지난 대선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게 치러졌음이 확인되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선 개입 논란이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질 경우에서야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최후의 카드로 꺼내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라고 권하고 싶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사실 아님'으로 판단하게 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그것 보라"며 국면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권에서 향후 있을 모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이는 박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 기기 및 인력에서 개표 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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