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액 13조50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목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와 규제 효율화를 통한 국내 시장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 등 4대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이석규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평균 6.7%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료기기산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제조업이나 제약보다 높아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병원 관계자와 지식재산권 관리자, R&D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국산화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용지원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병원 중심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거점도 2015년까지 6곳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신뢰성도 확보한다. 해외제품에 비해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산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산품과 해외제품 간 비교테스트를 실시할 방침.
(사진=뉴스토마토)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간 유착·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한 왜곡된 유통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표준가이드라인 제정도 검토한다.
인허가와 보험등재 절차 등을 개선해 국내 시장진출 소요기간도 현행 1년6개월에서 3개월~10개월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수출 단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전략도 세우는 한편 해외 임상시험 비용도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보강해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자유공모형 소액 과제'를 도입하며 이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한다.
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해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도 늘린다.
심진수 산업부 전자전기과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2018년 세계시장 규모가 520조원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IT 등 국내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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