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결제, 고객 서명 생략해야"

"국내 신용카드 부정사용 최저수준"리베이트 관행 타파위해.."가맹점-밴사 구조 바꿔야"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소액 카드결제시 고객 서명의 수거 및 보관을 생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밴(VAN)사의 고질적인 리베이트(Rebate)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VAN사 간 관계 구조 혁신만이 해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일 정훈 KB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밴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보고서에서 "전체 신용카드 이용 건 중 1만원 이하 결제 건의 비중은 2002년 7.7%에 그쳤지만 올해는 약 4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공인 인증서’ 사용과 ‘카드 이용 시 문자 자동 발송’ 서비스의 일반화 돼있어 신용카드 부정 사용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본인 서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서명 절차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국내 신용카드 부정 사용률(건수 기준)은 2012년 기준 0.001%로, 유럽의 부정 사용률 (0.017%)에 비해 크게 낮다. 금액 기준의 부정 사용률도 0.007%로, 미국의(0.083%)보다 낮다.

 

정 연구위원은 "서명을 통한 고객 확인이 사실 무의미 하다"며 "매출에 따른 수익보다 밴(VAN)사의 수거비용 등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 카드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카드 부정 사용률 비교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이나 전자 서명 패드의 고객 서명을 VAN사가 수거 및 보관하는데 연간 약 1575억원이 든다. 또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건당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곧카드사에 손실로 이어진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와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가맹점과 VAN사 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AN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는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다. VAN사는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경제적 대가(VAN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독특한 구조다.

 

정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VAN사 간의 가격 경쟁이 불가해 VAN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주요 경쟁 요인은 리베이트 뿐인 것이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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