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첩첩산중..총리 청문회·공적연금 후속 논의

황교안 청문회..병역 면제 등 쟁점, 공적연금 강화 후속 논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대 법인세 인상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한 국회가 숨돌릴 틈도 없이 6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주 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공적연금 강화 관련 후속 논의 등 여야 충돌 지점이 적지 않아 5월 임시국회만큼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국회는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여야 신경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8~9일 이틀간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총리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현재 황 후보자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병역면제 기록과 전관예우 논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주요 사건, 종교 편향 등이다.

 

여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 다수를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법무장관 임명 당시 청문회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고 쟁점별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배치하는 등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통과시킨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 무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목표치는 아니지만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 대상으로 기구의 공식 의제로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국회 입법과제를 두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산재보상법, 대부업법 등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법이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게 6월 국회의 우선적인 과제고, 야당 원내지도부가 생각하는 중심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해왔다"며 "(그걸) 서로 보고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지적된 세입 확보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연말정산 관련 소급입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안을 처리하며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법인세 포함)을 보고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가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에는 기획재정부가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어 정치권에서 증세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감축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등을 발의하고, 여당에 세금과 복지에 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등 '법인세 인상'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가 5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한 끝에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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