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의원정수, 지금은 늘릴 때 아니다"

의원정수 확대,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 예정오픈프라이머리, '정당별 자율선택에 맡겨야' 결론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20대 총선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여야 양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한 자문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의원정수는 안 늘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릴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여론이 워낙 나쁜 상황에서 정수 확대는 기득권 유지로 보일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정수를 먼저 늘린다고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장기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고 학자들의 견해도 반대는 아니었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장기적 과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문위원 역시 "총 의석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의석은 확장돼야 하고 비례의석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늘어나는 것은 합의가 됐지만 20대 총선에서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게 어렵다고 본다면 최소한 비례의석의 축소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의원정수와 연동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지역주의 완화',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의원정수 하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일부 전문가는 소수안에 의원정수를 최대 39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위는 공직후보자추천의 한 유형으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경선 또는 상향식 공천)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정당이 똑같이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정당정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이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지난 6월 말 활동을 끝내고 그간의 논의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내부회람중이며 이를 조만간 정개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앞줄 가운데)과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지난 3월 국회 접견실에서 위촉식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