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해킹의혹 검증’ 사실상 빈손 마감

국정원 자료 제출 여전히 거부…진상규명서 제도개선으로 전략 선회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6일 출범 한달 만에 사실상 별다른 실적 없이 활동을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7일 당내 IT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전문가 기술간담회까지 무산되면서 해킹 의혹은 점차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특히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 등 핵심자료 제출을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해도 추가 고발을 위한 증거나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지난주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진상규명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지난 12일 토론회에서 “이제는 위원회 차원을 넘어 당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원 해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비호 세력을 포함해 정치적·법률적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 400기가바이트(GB)의 1차 분석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번 발표를 통해 해킹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주용 기자 [e-mail]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6일 출범 한달 만에 사실상 별다른 실적 없이 활동을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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