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성장 위해 고급 외국인력 늘려야"

외국인 근로자 전체 취업자의 3%…80% 이상 단순노무직에 집중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단순노무직 등에 집중돼 있어 성장 기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6일 'BOK이슈노트-국내 외국인력 취업현황 및 노동수급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 정도를 차지할 만큼 노동시장 내 위상이 작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지난해 10월 현재 61만 명에 달한다. 이중 단순기능인력은 92%인 56만 명으로 대부분 조선족 등 아시아계 근로자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력은 절반 이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80% 이상이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했다. 이 밖에도 숙박·음식점업(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17%), 건설업(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지도 등 전문인력은 8%인 5만 명에 그쳤다. 주로 미국 및 유럽계 출신으로 회화지도, 예술흥행 관련업종에 종사했으며 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직종 비중은 낮았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외국인력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취약부분 일자리로 많이 유입돼 이 부문의 인력부족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균임금이 낮고, 상용직근로자 비율이 낮으며 취업자의 평균교육연수가 낮은 비숙련부문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교적 적절했으나, 성장 부문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이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 과장은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 비중을 높이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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