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도 국회도…아무 결론도 못 내고 공전 거듭

획정위 전체회의 27일 오후 2시로 연기…여야도 '테러방지법 중재안' 놓고 설전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국회도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획정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재개했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계속되는 회의 진행으로 위원들의 피로 누적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7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통·폐합 및 분구 대상 지역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 10석이 늘어나는 수도권을 놓고 획정위원 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서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서울 강서와 경기 수원, 고양 등으로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야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회는 획정위로부터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반영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바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도 이날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전을 이어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밤 늦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정 의장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 법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하는 안을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국민에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을 씻어 주고,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고 테러방지법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상정할 당시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라며 "직권상정 직전에 의장이 야당 요구를 더 받아달라 해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추적조사에 대해 대책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중재안 받으라고 하니 입법을 하려는 것인지 반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학생들이 메모를 하며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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