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자동차·담배·맥주 등 독과점 여전

공정위 '2013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56개 분야 독과점구조 유지"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독과점 산업의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독과점을 유지해온 정유와 자동차, 맥주와 위스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독과점주고 유지 산업은 모두 56개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서는 3개 산업이 줄어든 수치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산업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추가됐고,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등 13개 산업이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해 '독과점 유지산업'을 조사하는 것이다. 업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독과점이 5년 이상 이어진 업종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에 해당하게 된다. 

 

즉 독과점 구조를 유지할 수록 기업들은 경쟁 제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33.4%)이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7.3%) 보다 높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채굴(94.6%), 철 채굴(80.8%), 맥주(64.9%), 반도체(56.0%), 담배(55.0%) 등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연구개발(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경쟁이 없어도 이익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이들 업종의 시장지배력 남용 특별 감시하고 경쟁촉진 정책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맥주 시장의 상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맥주를 비롯해 담배와 위스키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살펴 볼 계획"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신규업체 진입 벽이 높은 정유와 승용차, 화물차 업계에 대해서는 담합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진?출입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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