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인구 감소와 월세화, 금융연관성 증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선제적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전환기에 시장 상황을 보다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고 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 통계청과 공동으로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정부 관계자와 한국주택학회, 주택업계, 금융계 등 산·학·연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로부터 주택통계의 부실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지난 해부터 주택통계의 신뢰성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주거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주택학회, 통계청 등과 협업해 종합적인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됐던 다양한 주택관련 통계들을 관련 시장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구도에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주택가격 통계, 재고·공급 통계, 거래·금융 통계, 융합·정책통계 등 네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제 1세션(주택가격 통계)에서는 가격통계(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격지수)의 품질 제고 및 활용도 제고 방안과 최근 월세 확대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 개발 방안 등이 다뤄진다.
제2세션(주택재고·공급 통계)에서는 주택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공급통계 개선방안과 주택재고 통계의 패러다임 변화(소유 기준→거주 기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주택재고 파악방안 등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또한, 제 3세션(주택거래·금융 통계)에서는 미분양 통계 및 주택금융 통계의 개선과 '실거래가 신고' 도입 10년차를 맞아 주택거래통계의 통계 생산 기준시점 등에 대한 재정비 방안, 제 4세션(융합·정책통계)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주택시장 심리지수, 실거래가격 및 신용정보 융합 등 각 통계별 정보를 융합해 정책적인 목적에 특화된 시장통계를 생산하는 방안들이 토의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주택학회 이창무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가 각 세션의 논의내용을 재정리하고,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유하룡 조선일보 차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상원 통계청 통계정책국장과 함께 주택통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통계생산기관간 시스템 연계, 수요자 중심 통계 생산, 자료공개 확대 등 주택통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부담지수 개발, 주거실태조사 개편, 통계생산기관간 협업 등 국토부의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기존 주택관련 통계의 발전적인 개선방향과 새로운 통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대안들을 주택통계 개선에 적극 활용, 국민들이 신뢰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와 월세화, 금융연관성 증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선제적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을 21일 개최한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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