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이주열, 재정 역할 강조…"경기부진·고용위축 대응 여력 있어"

저성장 탈피 위해 재정정책 중요…양조론·아베노믹스 구조개혁 반면교사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를 찾아 한국 경제의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7일 오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해 "한국의 저성장·저물가와 관련해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에서 재정건전성에 가장 문제가 없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호주 그리고 한국"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재정이 경기 부진 및 고용위축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부진 및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면서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태를 비교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도 소개했다.

 

이 총재가 소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0%) 다음으로 높다. 한국은 미국(165.1%), 영국(132.6%), 프랑스(116.9%) 등보다 훨씬 높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주고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얘기"라면서 "우리나라는 '제로(0)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균형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및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의 역할과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시진핑의 양조론과 일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양조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구조개혁과 신 성장모델 발굴을 동시에 해서 경제 회복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중국은 모든 걸 불태워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 아래 중국은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아베노믹스의 실패에서 구조개혁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보고 있다"며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 중 노동과 자본의 투입은 인구 고령화, 투자 감소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인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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