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공기관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줄고, 부채는 쌓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분류기준도 모호해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공공기관 효율성↓..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법 개선해야
이번 토론회에서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전체 당기 순이익은 지난 2006년 11조8836억원이었다가 2007년 12조6009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지난해 '반토막'을 기록, 5조3115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지난 2004년 209.27에서 지난해 264.14로 26% 상승했다. 인건비 증가율(2002~2007년 평균) 1인당 6.6% 오른 반면 부가가치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2년부터 전반적으로 30%를 웃도는 가운데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며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효율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효율성 증진을 위해 분류 및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택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인 '자체수입비율'과 '기관 고유 업무'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전문가들도 현행 공공기관 유형구분이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어 전략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 50% 이상인 경우, 준정부기관은 50% 미만이어야 지정된다.
조 교수는 "현재 분류 기준인 '자체수입 비중 50%'는 정부가 기관에 부여한 권한 등에 따라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근거해 확보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관의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지향적 공기업 분류 요건은 ▲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 시장에서 가격 책정이 가능한지 ▲ 다른 경쟁 시장 형성이 가능한지 등으로 제시하고 준정부기관 분류 요건은 ▲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 정부에 의한 최소 서비스 공급이 확보한 경우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또 공공기관 평가 방법에 대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에 경영평가 지표상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가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으로 ▲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를 별도로 시행 ▲ 기관·기관장 간 명확한 역할 정립 ▲ 기관평가 항목 수 축소 ▲ 중소형기관 비계량평가항목 추가 등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항목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항목별 분석'에서 전체 297개 공공기관 중 ▲ 경사비 무상지원 175개(59%) ▲ 조사비 무상지원 159개(53.5%) ▲ 학자금 지원 252개(85%) ▲ 주택자금 지원 105개(3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복리후생의 경우 민간과 유사한 항목들로 구성돼 있으나 항목과 금액, 수혜대상 등이 민간에 비해 폭넓고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 관련 지급 항목 및 재원의 다양성으로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향후 어떤 명칭으로든 각종 수당, 직책급 등의 신설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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